국토부, 법인택시 월급제 확대 시행 위한 연구용역 착수

서울 용산구 서울역 서부 택시 승강장 앞에서 손님을 태우려는 택시들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국토교통부는 법인택시 월급제 확대 시행 방안 마련을 위해 9700만원을 투입해 연구를 추진한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을 연구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용역에 착수했다. 교통연구원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연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에서 이미 월급제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지역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 외 지역의 도입 여건을 검토해 지역별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지역 택시법인 월급제 준수업체 비율, 업체별 매출액 수준, 근로계약 형태, 근로시간 수준 등을 파악하고 플랫폼 활용여부에 따른 업체별 특성을 분석해 월급제 시행 전후 급여 수준 개선정도와 이에 따른 택시운송 서비스 수준 향상 정도 등을 도출한다.

이후 서울 외 지역 택시법인 지역별 월급제 도입여건을 분석해 각 지역별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월급제와 관련한 이해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지역별 월급제 도입여건 분석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서울 외 지역의 월급제 도입을 위한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