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 25일 진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토교통부가 오는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갖는다. 업무보고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50만가구 공급 계획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2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일정 등이 담긴 로드맵을 보고한다.

윤 당선인은 임기 내 주택 250만가구 공급을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130만∼150만호는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공급된다. 청년원가주택 30만가구 공급계획, 역세권 첫 집 20만가구 공급계획 등에 대한 의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당선인은 서울 등 도심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해 이 부분에 대한 보고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분양가 규제 완화 방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등 법·제도 개선 방안, 임대차 3법 등에 대한 보고도 있을 예정이다.

임대차 3법의 경우 전면 폐지보다 부분 개정을 통해 보완 장치를 마련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 방안도 이번 업무보고에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