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정점 이후 ‘1급 감염병’ 제외 검토

16일 오전 코로나19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서울 시내의 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으로 낮아진 데다, 향후 대규모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더 낮은 수준의 감염병과 유사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법정 감염병을 심각도, 전파력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와 관리 체계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1급 감염병에는 코로나19를 비롯해 △에볼라바이러스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등 17종이 포함돼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감염병 등급 조정과 관련해 “오미크론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따라 중장기적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검토에 착수하게 되는 과제”라며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오미크론의 치명률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문제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면 국가가 전액 부담했던 입원치료비 등을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관련 손 반장은 “감염병 등급 조정은 이제 논의에 착수하는 단계”라며 “앞으로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