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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에서 “한국의 결연한 조치가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한·미 등 세계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고, 에너지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이어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데 한국의 리더십이 계속 중요할 것”이라고 전해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애초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한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오다가 미국의 수출 규제 예외 대상국에서 빠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한국 정부는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러제재 조치에 적극 동참하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관련 문제를 해결했다.
정부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의 7개 주요 은행과 자회사와의 금융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도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전략물자 수출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최근 한·미 협상에서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은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해외직접제품규칙) 면제대상국에 포함됐다.
FDPR은 미국이 아닌 타국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하면 미국 정부가 수출을 금지하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