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5차 대유행에 잘못된 시그널 우려"…보름 새 100만명 추가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 철폐해야"…점등·촛불집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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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발(發) 5차 대유행의 정점 시기와 규모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정부가 내놓은 ‘영업시간 1시간 연장’ 방안에 대해 “방역 긴장감을 풀게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거리두기 대폭 완화를 기대한 자영업자들은 반대로 완화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2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13일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종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더 연장된다. 사적모임은 최대 6인,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식당·카페 ‘혼밥’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코로나19 5차 유행이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부 조치 완화를 발표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잘못된 방역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지난해 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완화할 경우 확진자 규모는 9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만4829명 늘어 누적 196만2837명이 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 전인 지난 13일(5만6430명)의 1.9배, 2주 전인 6일(3만8688명)의 2.7배에 달한다.
이 추세로는 21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될 누적 확진자 수도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여 만인 지난 6일 누적 확진자 100만 명을 넘겼는데, 보름 사이에 100만 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활동해온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거리두기 완화책”이라며 “확진자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사회적으로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상황인데 완화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거리두기 완화는 정점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중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때 풀어도 늦지 않다”며 “중증환자가 얼마나 될지 예상도 안 되는데 지금 풀어서 정점을 더 키우겠다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찔끔’ 완화에 분노하며 즉각적인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촉구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확대키로 했다. 소송 접수는 ‘성난자영업자들’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점등연장 시위’와 ‘촛불 집회’도 진행키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단순히 영업시간 1시간 연장만으로 영업 제한이 지속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정부는 현재의 방역 방침을 민간 자율형 방역체계로 즉각 전환해 방역물품 지원 대폭 확대 및 수시 방역 지원 등에 나서서 영업제한에 따른 100% 손실보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