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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에서 “오늘은 개성공단이 (6년 전) 문을 닫은 바로 그 날”이라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관련 기업들은 경영과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고 있고 이런 상황에 더해서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다”며 “다수 기업은 사실상 휴업 상태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에서도 소외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 문이 열리기만 기대한다는 간절한 기업인들의 심정에 이번 지원이 조금의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대북 메시지도 남겼다. 그는 “미사일을 내려놓고, 대화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 가려는 우리의 노력에 적극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며 “대화 재개만이 가장 현명하고 또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포츠를 통한 평화와 화합의 축제인 올림픽 기간에 우리는 4년 전 평창 때와 같이 남북 대화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나가고 있다”며 “서로 관심사와 요구사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 풀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교추협은 개성공단 및 경협·교역·금강산 기업들에 대한 총 574억원 이내 규모 지원을 안건으로 심의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대북 경제협력에 나섰다가 피해를 본 기업들에 총 574억원 규모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제3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2010년 남북경협 중단을 담은 5·24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게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에겐 특별대출(232억원)과 운영관리비 무상지원(39억원) 등의 형식으로 총 271억1000만원을 지원한다. 금강산관광 기업과 경협·교역 기업에는 특별대출(136억원)과 운영관리비 무상지원(82억원) 등 218억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대출은 대북투자액 또는 순반출액의 일부를 빌려주는 것으로, 한도는 3억∼5억원으로 정해졌다. 운영관리비는 투자 실적 등에 따라 1500만∼45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