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나간 세수예측… 추경 압박 거세
'초과세수' 4월 결산 거쳐 사용 가능
씀씀이 커져 나라살림 77조원 적자
'초과세수' 4월 결산 거쳐 사용 가능
씀씀이 커져 나라살림 77조원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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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해 초과세수는 오는 4월 2021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후에야 쓸 수 있는 돈으로, 1분기 추경 재원으로는 활용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려면 적자국채를 일단 발행하고 나중에 초과세수로 이를 갚는 방식이 유력하다.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 55.6조 증가…최소 8조 더 걷힐 듯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6000억원 증가했다.
1∼11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7월 2차 추경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314조3000억원)을 9조1000억원 초과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작년 한 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세수 목표치를 11월에 이미 넘어선 것이다. 이 기간 연간 목표치 대비 수입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102.9%로 집계됐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까지 9조1000억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면서 “12월에 걷힌 세수가 전년 동월의 17조7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초과세수는 당초 예상한 19조원 안팎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과세수 전망치를 정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11월 기준 초과세수 9조1000억원에 17조7000억원을 합해 최소 26조8000억원은 넘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가 11월에 작년 연간 초과세수 전망치로 19조원을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 7조8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다 작년 12월 세수에 따라 추가로 생기는 초과세수 규모는 10조원까지도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전체 세수 최종 집계는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초과세수에 신년 추경 급물살타나…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가 정부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추경 편성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재정건정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면서 초과 세수로 추경 재원 마련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하며 추경 편성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초과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려면 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오는 4월 2021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된 후에야 사용이 가능하다. 4월 이후에도 초과세수를 전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초과세수 중 40%를 지방에 반드시 교부금으로 내려보내야 한다. 초과세수가 10조원이라면 6조원만 4월 이후에 쓸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설 전 추경 편성이 이뤄지려면 결국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에 일단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편성하고 4월 이후에 초과세수로 갚는 방식도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 갑자기 불어난 국채 물량에 국채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나라살림 77조 적자…국가채무 950조 육박
전년과 비교해 적자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 적자는 77조원에 달했고, 국가채무는 950조원에 육박했다.
이날 재정동향에 따르면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11월 총수입은 523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6조1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46조3000억원으로 45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22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원 적자를 나타냈다. 다만 적자폭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40조9000억원, 21조3000억원 줄었다.
11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944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12월 잠정치는 939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