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전날 한국전력과 산업부는 2022년 1분기 전기요금제에 대한 연료비 연동제 시행을 보류하고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는 올해 4분기에 적용된 0원/kwh을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전기요금 동결 결정의 배경으로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한국전력은 +3원/kwh의 조정단가 인상을 제시했으나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정부의 연료비 연동제 보류 결정으로 인해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했던 연료비 조정단가는 총괄원가에 포함시켜 향후 전기요금 조정 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진단했다.
정 연구원은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내년 1분기에도 영업손익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그는 “전기요금 동결 결정으로 2022년 1분기 전력판매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2020년 국제 에너지가격 하락이 반영됨에 따라 올해 1분기 적용된 연료비 조정단가가 -3원/kwh으로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전기요금의 정상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전기요금이 현재 한국전력에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반영하는 수준의 정상화를 달성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여부는 원가의 증감보다 국내 물가의 등락에 더 큰 영향을 받아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최근의 물가상승률 수준과 내년 초 있을 대선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정 연구원은 “재무건전성의 과도한 악화를 막기 위해 부분적인 비용 전가는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전기요금이 앞으로 변동될 수 있는 요인은 2022년 적용될 기준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의 재산정과 총괄원가 기반의 전기요금 조정, 2022년 2분기 이후 연료비 연동제 재개 세가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