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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호주 등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를 상대로는 수만t 수준의 기존 계약분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호주·베트남 등 여타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t이 도입되도록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장 이번주에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ℓ를 수입하기로 했으며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 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할당 관세를 조속히 시행하고, 시급할 경우 군 수송기도 활용할 방침이다.
신속한 통관을 위해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도 허용한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하고 조속한 품질 검사를 위해 시험평가기관도 확대한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은 11월 중순까지 검토한 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한다. 정부는 현재 소방, 구급 등 필수차량용은 3개월분을 보유 중이므로 필수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는 8일부터 시행된다.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이번 주 중 제정·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