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부동산 대격돌… ‘공공주도’ 대 ‘민간주도’

두 후보 '공급확대' 강조, 방법론 차이
기본주택 대 원가주택
부동산세… 이재명 '증세', 윤석열 '감세'

지난 5일 오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

내년 대선 공약의 최대 화두는 부동산 정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동요하는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공급 확대’를 강조한다. 다만 이 후보는 공공 주도를, 윤 후보는 민간 주도에 방점을 두면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규제에서도 이 후보는 투기차단을 위한 규제 강화를, 윤 후보는 시장원리에 기초한 규제 완화를 내세운다.

◇이 ‘기본주택’, 윤 ‘민간 재개발’ 활성화

두 후보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해법으로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신규 공급 호수도 250만 호로 동일하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다르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신규 공급 주택 250만 호 중 최소 10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했다.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공급 내용도 고품질의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가 구상한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 한해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현재 전체 주택의 5%를 밑도는 장기 임대 공공주택의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낙후된 도심 주요지역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부동산 해법으로 시장 원리를 강조한다. 시장경제의 흐름에 따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단정하고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했다고 비판해왔다. 그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용적률을 높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전면 재조정해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을 대폭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의 ‘원가주택’은 이 후보의 ‘기본주택’에 맞서는 부동산 핵심공약이다.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한 주택이다. 임기 내 30만 호 공급을 약속했다.

◇부동산세 ‘감세 vs 증세’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도 두 후보는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규제 강화와 증세로 투기 근절을 강조했지만, 윤 후보는 거래 확대를 위해 종부세와 양도세를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현행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를 1%까지 올려 투기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보유세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해 증세에 대한 저항도 고려했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물론 후분양제 도입도 제시했다. 부동산 감시책인 ‘부동산감독원’ 설치도 약속했다. 부동산 투기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해 정부 차원에서 감시를 하겠다는 복안이다. 고위공직자의 주식과 부동산을 국가에 백지신탁해 정책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 후보는 부동산세를 합리적으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 거래량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양도세를 최대 90%까지 단계별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50% 감면하겠다는 내용이다.

대출 규제완화도 약속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LTV는 최대 80%까지 높이고, 민간 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