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익 102억원 상당 몰수·추징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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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 67명을 편성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을 추진해 26건 30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18건 241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하고 236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투기수익 102억원을 몰수·추징 보전조치했으며 8건 68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또 ‘내부비밀 부정이용’ 혐의로 7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하고, ‘부동산 부정취득’ 혐의로 134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으며 ‘투기목적 농지불법 매입’ 56명, ‘불법전매’ 19명, ‘불법중개행위’ 5명과 ‘기타’ 20명을 검거했다.
이들을 직업별로 분류해 보면 공무원이 25명이었고, 공공기관 종사자가 2명, 일반인이 2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자를 모집, 불법 청약하게 한 후 매수해 분양권을 판매한 브로커 2명, 청약통장 매도자와 위장 전입 부정 청약자 94명 검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주변 3필지를 6억원에 매입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3명 검거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하겠다”며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진 보전 하는 등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