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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감원 정무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금융회사에 대한 조속한 검사를 촉구하고 여당 의원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형배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자료 요청에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주가조작과 관련해 (금감원이) 조사, 검사를 한 적이 없고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라며 “경찰에서 수사를 했다면 금감원은 협조를 하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정 원장은 “실무자로부터 보고받기로, 당시에 주지 않은 게 아니고 자료가 없었다는 점”이라며 “한국거래소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해서였고 그에 따라 담당 임원을 제재했다. 주가조작과 관련해 조사, 검사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직이 아니라 다시 봐야겠지만 주가조작과 관련해 조사했다면 자료가 있을텐데 그에 따른 조사가 아니고 보고 위반에 대한 조사였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내사보고서를 금감원에 통보했냐’고 묻자 정 원장은 “보유주식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했고 추가로 경찰로부터 이첩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게이트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정 원장은 “하나은행이나 SK증권에 대한 검사는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수사당국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사의 결과에 따라 행정적인 측면에서 금감원이 검사를 해야 할 경우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검경 수사 전에 금감원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조사한 게 있는지’ 묻자 정 원장은 “검사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검사를 실시할만한 법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었다”며 “외부감사법 규정상으로도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회계감리 실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