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최근 4년간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 제기… 23% 증가”

'수사관 기피 건수도 45% 증가…경찰 수사 불신 갈수록 심화'

박완수 의원이 5일 오후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 하고 있다./사진=박완수 의원실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경찰의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갖고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5939건으로 2017년 1366건에서 2020년 1679건으로 3년 만에 2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찰의 수사과오가 인정된 건은 232건으로 사유별로는 ‘수사소홀 및 미진’이 155건으로 67%을 차지했고, ‘절차위반’ 및 ‘수사미숙’이 51건으로 22%, ‘수사지연’이 26건으로 11% 순으로 나타났다.

수사이의 제기 현황/자료=경찰청

또 경찰 수사관의 불공정 수사 등으로 사건관계인이 수사관 기피신청을 한 건수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간 모두 1만135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2425건에서 2020년 3520건으로 2년 만에 45%가 급증했다. 사유별로는 ‘공정성 의심’이 5748건으로 가장 높았고 ‘수사미진’이 690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경찰이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권한이 강화되었는데도 국민의 불신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경찰 수사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