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홍남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민간위원과 논의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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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은 민간위원과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정부안이 60% 정도라는데 사실이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간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안에 대한 즉답을 회피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손실액이란 것이 순수하게 정부가 제한을 가한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도 있고 그 외 다른 이유도 있다”면서 “또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닌 여러 사업자가 용인할 수 있는 한도도 있으므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세부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실제 손실보상은 이달 말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