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회귀 가능성”

VOA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 장기화"
전문가 "미국, 결국 전략적 인내로 귀착...현상유지·미의 안전지대"
"바이든 행정부, 영변 폐쇄 이후 협상 복귀 의사 없었던 바이든 사람들로 구성"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가 지난 3월 30일 공개한 영변 핵시설 모습./사진=맥사 테크놀로지 제공=CSIS의 ‘분단을 넘어’ 캡처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로 회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VOA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때인 2019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협상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고,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4월 30일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하고 여러 차례 접촉을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대신 북한은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11일과 12일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하는 등 미국과 한국에 대한 압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CNA) 적성국 분석국장은 VOA에 미국은 결국 ‘자동적으로(by default)’ 전략적 인내로 귀착할 수 있다며 이는 일종의 현상유지이자 미국의 ‘안락지대(comfort zone)’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략적 인내’는 2012년 폐쇄된 북한 영변 원자로 동결과 불능화 합의 후 오바마 행정부의 행동 부족을 의미한다고 VOA는 설명했다.

고스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영변 원자로 폐쇄 이후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근무한 많은 사람으로 구성돼 있고, 북한과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그들의 허용도가 아마도 다소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을 한 뒤 특파원들에게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에 관여하려는 측면에서 오바마 행정부 때와 다르다고 주장한다고 VOA는 전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으며 북한을 너무 멀리까지 밀어붙일 수 없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다만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관여 노력이 경제 위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정치적 수정 운동 등 북한 내부의 심각한 문제 때문에 더욱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고스 국장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사전 양보를 얻을 때까지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 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김씨 일가는 1994년부터 미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 약속의 대가로 상당한 제재완화와 다른 혜택 제공을 설득했는데 그때마다 실패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그의 (대북) 접근방식을 바꿔 기존 제재 시행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