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없는 자치구 7곳에 각 1개교씩 우선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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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2021~2040년) 기본계획’을 7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금천구·동대문구·성동구·양천구·영등포구·용산구·중랑구·중구) 가운데 중구를 제외한 7개 자치구에 각 1개교씩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그 후 추가 설립이 필요한 동남권·서북권에 장애 유형을 고려한 권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중구는 수요가 낮아 이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30년까지 특수학교 4개교를 설립하고, 2040년까지 5개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중랑구에 1개교, 2026~2030년에 금천·성동·양천구에 3개교를 설립한다.
이후 2031~2035년에 동대문·영등포·용산구에 3개교를 짓고, 2036~2040년에 동남권(강동·송파구)·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구)에 2개교를 짓는다.
현재 서울 내 특수학교는 32개교로, 이 중 사립이 18곳(56.2%)으로 가장 많다. 공립은 11곳(34.4%), 국립은 3곳(9.4%)이다.
지난해 특수교육통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1만2806명 중 특수학교에서 수용하는 인원은 4430명(34.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일반학교 특수학급(6330명·49.4%), 일반학급(2046명·16%)에서 재학 중이다. 일반학교에서 맞춤형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중증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특수학교 배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 특수학교가 20개교로 늘어나면 특수교육대상자 수용률이 6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장애영역별 특수학교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설립 예정 지역의 미개설 학교용지와 학교이전적지 활용 및 대규모 학교부지 분할 등 다각적인 학교용지 확보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특수학교는 특례법 적용 대상에 빠져있어 특수학교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했지만 난항을 거듭했다”며 “아직도 많은 학생들은 거주지 인근에 특수학교가 없어 편도 1시간 이상의 원거리로 통학해야 하는데, 특수학교 설립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자 기본권의 문제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