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관학교통합 청원 5만명 돌파에 “심사절차 존중한다”

안규백 장관 탄핵 청원 동의, 10만명 육박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과 오찬을 나누고 있다. /연합

국방부가 3군 사관학교 통합, 이른바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한 국회 국민청원이 상임위원회 심사 기준을 충족한 것과 관련해 "심사절차를 존중한다"고 22일 입장을 내놨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10시 57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육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중단 촉구에 관한 청원'이 5만4712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와 전문적인 검토 없이 추진될 우려가 있는 만큼 국가안보와 장기적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방부는 3군의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

청원이 상임위 심사 기준을 충족한 것에 대해, 정 대변인은 "국회 청원에 대해 정부 부처인 국방부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청원과 관련한 심사 절차를 존중하고 기다리겠다"며 "국군사관학교는 현재 의견 수렴 중에 있다. 조만간 국민들게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동시간 기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 게시글도 9만3599명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안'을 국회차원의 검증 등을 통해 면밀히 살펴봐야 하고, 예비군 훈련·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의 철저한 규명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