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 1.6%→1.8% 인상

고용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의결
보험료율 3년 만에 0.2%p 인상…노사 0.9%씩

7월 19일 서울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취업게시물이 붙어 있다. /연합

정부가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를 기존 1.6%에서 1.8%로 전격 인상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태스크포스(TF)’에서 10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빌린 돈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7조9000억원을 제외하면 3조2000억원 적자다.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 약 2조6000억원의 지출을 절감할 계획이다. 청년고용장려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6개 한시사업을 조정해 약 1조원을 감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출이 급증한 사업도 조정해 약 1조6000억원을 절감키로 했다.

아울러 고용보험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정부재정)로 계속 이관하고, 반복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특히 고용부는 기금 재정상황,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기대 등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0.2%p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보험률은 1.6%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0.8%씩 부담하고 있다. 이를 1.8%로 0.2%p 올려 노사가 각각 0.9%씩 분담토록 했다. 고용보험률 인상은 지난 2019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은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상황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용보험기금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본래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