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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산] 해수부, 내년 예산 6.3조 편성…어촌소멸 ·탄소중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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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09. 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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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어촌소멸 대응과 탄소중립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내년 6조336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6조1628억원보다 1737억원(2.8%)이 증가한 금액이다.

부문별로 △수산·어촌 부문 2조8005억원(4.7%↑) △해운·항만 부문 2조74억원(4.9%↓) △해양·환경 부문 1조2834억원(9.7%↑) △연구개발(R&D) 예산 8262억원(5.6%↑)이 편성됐다.

먼저 해수부는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등 연안·어촌 소멸 우려에 대응하고, 권역별 문화·관광 인프라 및 항만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통해 연안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포스트 어촌뉴딜 이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어촌활력증진사업(6곳·59억원) 신규 추진과 기존 어촌뉴딜 300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50곳을 추가 선정(250→300곳)해 어촌 활력 제고를 지원한다.

또한 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수산공익직불제(515→559억원) 지원을 확대하고, 맨손·잠수어업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높은 여성어업인에 대한 특화검진(1500명·4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귀어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어선임대(4억5000만원·10척)와 귀어인의 집(10곳·1억5000만원) 사업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해양레저·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권역별 해양관광거점 구축을 지원하고, 항만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항만 SOC 투자도 지속하기로 했다. 해양치유 및 생태관광 등 권역별 특성에 맞춰 해양레저관광거점, 해양치유센터 등 지역맞춤형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481→567억원)한다. 선박 대형화, 항만 자동화 등 세계 물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 항만 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 항만 건설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과 해양쓰레기 감축을 힘쓰기로 했다.

기후변화 및 국제사회 환경규제 강화 등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 보급, 연안·해양 공간 탄소중립화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관공선 28척을 LNG·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선박(2065억원)으로 건조하고, 선령 10년 이하 관공선 30척에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60억원)하는 등 공공부문 친환경선박 전환한다.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갯벌 식생조림(2곳·15억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바다숲 조성(300억원) 등을 통해 연안지역 탄소 흡수원을 확충한다.

바다환경 오염 및 해상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해양쓰레기를 본격적으로 감축해 건강한 해양환경을 조성한다. 과거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되던 해양쓰레기를 발생예방부터 수거·처리·기술개발 및 인프라 확충까지 전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감축한다.

이 밖에도 해수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항만 근로자 안전사고 등에 대응해 해양수산 분야 안전투자를 강화한다. 정보통신(IT) 기술 융합을 통해 전통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혁신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등 해양수산업 경쟁력도 높이기로 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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