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완화시 고교 전면 등교…7344억원 추경 편성
교육회복에 1475억원 투입…학교종합감사 한시 중단 등
교육회복에 1475억원 투입…학교종합감사 한시 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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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교육회복 집중지원 방안’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이 심각해짐에 따라 때를 놓치지 않는 교육회복 추진과 전면등교를 포함한 등교수업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등교확대에 따라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 경감 및 미래교육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등교가 확대되는 9월 2주(9월 6일) 전에도 학교 상황에 맞게 탄력적 등교를 허용키로 했다. 다음달 6일부터는 거리두기가 3단계로 완화할 경우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서 전면 등교할 수 있다.
4단계 지역에서 초 3~6학년은 1/2, 중학교는 2/3가 등교할 수 있다. 등교수업의 요구가 높은 유아 및 초등학교 1·2학년과 백신접종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돼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매일 등교한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추경을 통해 추가로 지원한 보통교부금 7389억원을 재원으로 7344억원 규모 추경안을 편성하고 결손 회복(1038억원) 방역 지원에(414억원), 미래교육 환경 개선(1372억원) 등을 추진한다.
결손회복을 위해서는 1038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학습·정서·신체·사회성 회복 사업에 578억원을, 학교 자율 교육회복사업비에 460억원(교당 평균 5000만원)을 편성했다.
학습 회복을 위한 ‘토닥토닥 키다리샘’에 62억원, 방과 후 수강료 한시 지원에 32억원, 정서·신체·사회성 회복을 위한 위클래스 운영·구축 지원에 21억원, 초·중·고교 교원 ‘마음방역연수’에 32억원 등이 사용된다.
이 밖에 학교 디지털미디어센터, 원격수업 지원 등 AI 기반 융합 미래 교육 환경 구축에 1372억원이 편성됐다. 노후 책걸상·사물함 교체, 교무실·행정실 환경 개선 등 학교 환경 전환에는 1940억원이 쓰인다.
방역인력 지원도 대폭 늘렸다. 지난 학기(3486명) 지원 규모에 2327명을 추가 지원해 급식과 보건실 등에 인력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 배식대 지원, 식당 가림판 설치 예산도 마련했다.
교육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 경감과 ‘뺄셈행정’도 추진한다. 학교종합감사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방역인력 계약기간 연장·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행정 업무 부담도 줄인다.
예산이 교부된 각종 목적 사업의 추진 여부를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불용에 대한 어떠한 부담과 책임도 지지 않도록 하며, 일괄정산 및 반납 추진, 결과 보고 생략 등으로 행정업무 부담 또한 체감도 높게 경감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촘촘한 학교방역 안전망 강화를 기본으로, 학교마다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등교가 등교 확대로까지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새로운 행정의 표준이 되는 학교업무경감과 교육 결손이 메우는 재정적 지원으로 교육회복과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가 우리 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까지를 대비해 서울이 앞당겨진 미래교육의 대안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