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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8개월 만에 6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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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8. 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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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29.3%·음악 12.8%·영화 12.6%
30대 36.2%·20대 이하 29.8%·40대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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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분야별 피보험자격 신고 건수(백건, 기타 제외) /고용부 제공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8개월 만에 6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이 지난 11일 기준 6만905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한 사람이 여러 차례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사례 등을 제외한 수치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 기간 9개월 이상(근로자 자격의 피보험 단위 기간 합산 가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11일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은 사람은 각각 13명, 5명이다. 앞으로 가입자와 기여 요건을 충족하는 예술인이 늘어나면서 급여 혜택을 받는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종사 분야별로 보면 방송·연예(29.3%)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음악(12.8%), 영화(12.6%), 연극(9.7%), 미술(6.3%), 국악(4.2%) 등의 순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6.2%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29.8%), 40대(21.2%), 50대(9.9%), 60대(2.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5%로 압도적으로 높아 예술인들의 주된 활동 지역은 수도권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특고 고용보험을 비롯해 플랫폼 근로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대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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