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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통제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개인의 특성을 제약한다는 것은 결코 긍정적으로 바라볼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사행성’으로 규정하는 일률적인 잣대는 들어내야 한다”며 “산업에 있어서도 게임을 너무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차별이 없는 규제인지 모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는 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사업과장, 한종천 수원공고 교사,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현수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해 셧다운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제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며, 게임이라는 e스포츠가 산업군의 한 영역으로서 아직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허은아 의원은 “한때의 잘못된 인식과 판단이 만들어낸 셧다운제 규제가 10년의 기간 동안 우리 게임 산업을 옥죄어 왔다”며 현재 게임산업 상황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져 가고 있으며 e스포츠 역시 스포츠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문석 교수는 셧다운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측에서 청소년의 수면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증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단순한 규제수단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도 “셧다운제는 성장기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학부모에게 어필한 것인데, 어차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라는 것이 해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실효성 의문이 높았다”고 말했다.
셧다운제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규제로, 최근 ‘마인크래프트의 성인게임화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셧다운제가 의도했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합리적인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지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