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차관 “중국, 미국에 체계적 도전 가능 유일 국가...‘중국 바르게 해야’”

칼 국방차관 "'중국 바르게 하는 것', 최우선과제"
"중, 미국에 체계적 도전 가능 유일한 나라"
"회색지대서 활동 중러에 통합 억지력 대응"
"통합 억지력, 육해공·우주·사이버·정보·경제·외교 영역 포함"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4월 28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에서 취임 선서를 한 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미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 국방부는 중국을 미국에 대해 체계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규정하고 ‘중국을 바르게 하는 것(get China right)’이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통합 억지력(integrated deterrence)’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콜린 칼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지난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청사에서 가진 정책국 전원 참석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칼 차관은 ‘중국을 바르게 하는 것’이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중국이 미국이 직면한 위협이라고 한 것은 “중국이 경제·기술·정치·군사적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미국에 체계적인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는 중국을 바르게 해야 하는 많은 미국 기관의 하나에 불과하다면서 대중 관계는 거의 틀림없이 사회 전체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단기 정책뿐 아니라 향후 수십년 동안 유효한 장기계획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칼 차관은 미국의 경쟁 우위는 체제이며 전 세계의 동맹과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강점은 미국민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며 근면한 정신,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이 체제 경쟁이기 때문에 미국의 가치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기능하고, 민주주의는 여전히 활기차며 우리는 경쟁자가 없는 전 세계 파트너와 동맹 네트워크라는 강점은 발휘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이 부러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 시스템을 관리하고 현대화하며 육성해야 한다며 이 같은 노력에 정책국 담당자들의 역할이 있다고 덧붙였다.

동맹 복원을 통해 중국·러시아 등을 견제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전략을 재확인한 것이다.

칼 차관은 통합 억지력이 국방전략의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이라며 이는 육·해·공뿐 아니라 우주·사이버·정보 세계 영역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은 종종 분쟁이 없는 ‘회색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환경에서 어떻게 억지하고 활동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이 경우 통합 억지력은 첨보와 정보 공간을 포함하고, 경제·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동맹과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칼 차관은 이란과 북한, 그리고 폭력적인 과격단체가 여전히 위협이라며 국방부는 이러한 위협에 대해 각각 다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