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공동성명, 중국 민감 반응 대만 문제 언급...중국 매체 주목

문재인-바이든 대통령 공동성명, 대만해협 언급
미 인도태평양 전략, 자유·개방·국제법 존중 포함
쿼드 참여 않지만 한국, 대중국 견제 요청 적극 호응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정상회담 후 발표한 성명에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이 공개적으로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아울러 한·미 정상은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며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자유·개방·번영된 인도·태평양 지역 유지’라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요청에 사실상 전면적으로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문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의 면담에서부터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정신은 지난 70년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피 흘리면 쌓아온 한미동맹의 역사에도 고스란히 베여있다”며 “한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자유민주주의적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미국의 여정에 늘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한미동맹은 전 세계적으로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의 평화·안보·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에 화답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중국 관영 매체들도 주목했다.

환추스(環球)망은 22일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 대만과 남중국해를 거론했다며 지난달 16일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대만과 남중국해 등 중국 관련 내용이 거론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대만과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는 중국 영토이며 홍콩과 신장(新疆) 문제는 중국 내정이라고 결연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많은 사람이 예상치 못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봉황망(鳳凰網) 등 중국 매체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점을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