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투기 목적 농지는 엄단…野, 농지법 개정안 찬성해놓고 공포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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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당정은 전날 협의회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경미한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었다. 김윤 원내부대표는 "일부 투기꾼을 잡겠다며 선량한 농민들의 삶을 초토화시킨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조사의 본질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보호해 농지의 공공적 기능을 되살리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임미애 원내부대표도 "농민을 적발의 대상으로 오해하게 만든 점을 정중히 사과드린다"면서도 "누가 농지를 소유하고 방치하는지 아는 것이야말로 농정의 출발점이기에 조사를 멈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조사의 근거가 된 지난 5월 농지법 개정안 통과 당시 야당 의원들도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며 "자기 손으로 법을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 농심에 불을 지피는 것은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파편화된 소농 구조와 고령화 등 농촌 현실을 반영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현대적으로 재설계하는 농지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예고한 '대국민보고대회' 등 장외 집회를 겨냥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명절마저 정쟁의 무대로 삼으려는 맹목적 국정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 역시 "장외가 아닌 국회에서 민생법안 논의에 협력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