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수사 대상 총 646건·2796명…영장 신청 43명 중 20명 구속
남구준 국수본부장 "이용구 폭행 사건, 본청에 보고된 것 전혀 없다" 해명
남구준 국수본부장 "이용구 폭행 사건, 본청에 보고된 것 전혀 없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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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수사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에서 고발·수사 의뢰한 의원들을 정리했다”며 “16명 중 13명은 본인이 직접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나머지 3명은 기타 관련성 있는 사안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특수본의 전체 내·수사 중인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총 646건, 2796명으로 확대됐다. 혐의별로 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건은 315건(1453명)이고, 기획부동산 등 기타 불법행위 사건은 331건(1343명)이다.
이 같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 수사 대상이 늘어난 데에는 최근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고발·수사의뢰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수사 대상을 신분별로 살펴보면 국회의원 16명 비롯해 고위공직자 8명, 지방자치단체장 14명, 지방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6명, 지방공무원 176명, 공공기관 직원 77명 등이다.
앞서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태스크포스(TF)는 전·현직 의원과 공직자 등 34건·85명을 특수본에 수사 의뢰 한 바 있다. 이 가운데 24건은 경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한 사안들로 새롭게 추가된 10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는 43명이며, 이 가운데 20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13명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10명에 대해서는 현재 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청구했거나 보완수사 단계에 있다.
이에 대해 기자간담회에 동석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중대한 범죄로, 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사유를 보면 범죄혐의는 인정하나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한강공원 대학생 사망사건, 고위경찰 간부의 골프접대 등 현안과 관련한 경찰 입장도 나왔다.
남 본부장은 이 차관 사건과 관련해 본청에도 비공식 루트로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 “서초경찰서 생활안전(생안)과 직원이 서울경찰청 생안과 직원한테 실무자 간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으로 본청 생안 쪽으로는 보고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 차관 폭행 사건 당시 그가 단순히 변호사라는 것만 알고 구체적인 경력은 몰랐다면서 상부 기관으로 보고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손정민씨 친구의 휴대전화를 환경미화원이 언제, 어디에서 발견했느냐는 물음에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외에도 특정 사업가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A총경, B경정과 관련해서는 “감찰 조사를 통해 일정 부분 판단을 해 경찰청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 수사 의뢰했다”며 “‘제 식구 감싸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