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북한 또 미국 접촉 시도에 무반응
"미 새 대북정책, 김정은 긍정적 조처 기다리는 것"
"오바마 전략적 인내 복귀 같아"
"미, 대북 우선순위 아냐...대북특별대표 당장 임명 계획 없어"
"미 새 대북정책, 김정은 긍정적 조처 기다리는 것"
"오바마 전략적 인내 복귀 같아"
"미, 대북 우선순위 아냐...대북특별대표 당장 임명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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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기본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긍정적인 조처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이것이 조만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WP는 전망했다.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에 따라 공석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당장 임명할 계획도 없다고 WP는 전했다.
WP의 외교·안보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이날 ‘바이든의 대북 전략 : 서두르되 기다리기’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2명의 고위당국자는 ‘바이든 팀’이 미국의 새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북한에 두 번째 접촉 시도를 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13일 바이든 행정부가 2월 중순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하려고 시도했지만 어떤 답변도 없었다고 보도했고, 백악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이를 확인했었다.
이후 북한은 3월 18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접촉 시도를 확인하고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은 지난 3일 새 대북정책이 외교에 초점이 있고 북한이 이 기회를 잡길 희망한다면서 수일, 수개월간 북한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겠다며 북한에 공을 넘겼다.
로긴은 김 위원장의 긍정적인 움직임을 기다리는 새 대북정책이 “일정하게는 버락 오바마 시대의 정책인 ‘전략적 인내’로의 복귀처럼 들린다”고 평가했다.
또 ‘전부 또는 전무’ 합의 대신 점진적이고 소규모의 합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정치적 셈법이 충분히 합리적이라면서도 바이든 팀이 “바빠 보이지만 전술적으로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익숙한 패턴으로 미끄러지고 있다는 우려가 일부 당국자, 전문가·외교관 사이에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로긴은 “바이든 행정부가 몇몇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갖고 있지만 북한에 관한 시간과 자원, 정치적 자본 소비는 그 우선순위 중 하나가 아님은 분명하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늦기 전에 차라리 일찌감치 그 일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백악관이 북한 문제를 전적으로 맡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현재로선 이 역할을 충원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국무부가 공석인 대북 인권특사를 지명할 계획이라면서도 북한과 대화가 있을 때까지는 협상을 이끌 대표를 지정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당장 (대북 문제를) 책임질 지정된 인사가 필요하지 않다”며 “우리가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하고 이를 내놨으며 이에 대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이 꽤 잘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로긴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 증대는 미국 입장에서 협상 조건이 나빠지는 것을 의미하고, 새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없어 이전 행정부의 ‘최대압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김 위원장에게 협상 복귀를 확신시키려면 정치적 비용이 따르는 양보가 필요할 수 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