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트럼프 ‘빅딜’, 오바마 ‘전략적 인내’ 중간지대

백악관 대변인 "대북정책 검토 완료"
미 행정부 당국자 "'전부 아니면 전무' 접근법 아냐...트럼프-오바마 행정부 중간"
북 비핵화, 실용적 접근 통한 외교적 해법 모색

미국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 미 연방의회 의사당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 만에 나온 것으로 정상 간 담판을 통해 ‘빅딜’을 시도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압박을 유지한 채 북한의 태세 전환을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중간 지대라는 평가가 나온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 진행 상황에 관한 질문에 받고 검토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유지된다면서 “우리의 정책은 일괄타결 달성에 초점을 두지 않을 것이며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정책은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이라며 대북정책이 미국과 동맹, 주둔 병력의 안보 증진에 실용적 진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사키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계속 협의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 및 전직 당국자들과도 긴밀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개 행정부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 고위당국자는 “우리는 일괄타결이나 ‘전부 아니면 전무’ 접근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조정되고 실용적인 대북 외교 접근법”이라고 설명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에브리싱 포 에브리싱(everything for everything)’이었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낫싱 포 낫싱(nothing for nothing)’이었다”며 “이것은 중간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보고를 했다고 전했다.

한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우리의 접근은 싱가포르 합의와 과거 다른 합의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했고, 다른 당국자는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와 함께 특정 조치에 대한 완화 제시에 준비된 신중하고 조절된 외교적 접근”이라고 설명했다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합의를 기반으로 북한의 조치에 대해 미국 측의 일정한 상응조치에 준비돼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는 싱가포르 합의의 연속선상에서 실용적 접근을 강조해온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21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대북정책의 실행을 위한 양국 간 조율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