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자유주간’ 성명 발표 “북한 주민 지지, 탈북자 용기에 경의”

국무부 대변인, '북한자유주간' 성명 발표
"북, 세계 가장 억압적·전체주의적 국가...미, 북한 주민과 함께 서 있어"
"북중 국경 발포, 북한 정권 조치에 경악"
"북 주민 지원 계속, 탈북자·인권사회에 경의"

미국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자유주간’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 “문명 세계에 그러한 만행이 발붙일 곳이 없다”며 북한 주민을 지지하고, 탈북자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사진=미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 “문명 세계에 그러한 만행이 발붙일 곳이 없다”며 북한 주민을 지지하고, 탈북자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자유주간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우리는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과 함께 서 있다”며 “정치범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학대로 고통받는 10만 명 이상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국가 중 하나에 의해 존엄과 인권을 계속 침해받는다”고 비판했다.

북한자유주간은 대북인권단체와 탈북자 단체 등이 주관해 열려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싸운다는 구실로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자 북한과 중국 국경에서 발포해 죽이라는 명령 등 북한 정권이 취한 점점 더 가혹한 조치들에 경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명 세계에는 그런 만행이 발붙일 곳이 없으며,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지독한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학대와 위반을 조사하며 북한 주민을 위한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지원을 계속하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책임을 촉진하고자 유엔 및 생각이 비슷한 동맹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또한 탈북자와 인권 사회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이런 중대한 불의를 집중조명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항상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의 성명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중심축의 하나가 인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의미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사례를 든 뒤 접경지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활동가·야당의 지적을 담았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북한에 초점을 맞춘 특정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제약했다고 일부 인권 단체가 말한다면서 탈북민 박상학·박정오 형제가 설립한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의 설립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통일부가 지난해 8월 북한 인권과 탈북자 정착 지원 관련 활동 단체 등 25곳의 비정부기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지연된 절차의 진행이라는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비판자들의 견해를 함께 전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 정권이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6월 탈퇴한 지 약 3년 만인 지난 3월 8일 유엔 인권이사회(HRC) 복귀를 선언했고, 이어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만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