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시공사 3대 정상화 대책’ 이어 2탄 5분 발언
|
박 의원은 용인시 2035도시계획을 보면 처인구만 하더라도 남사신도시 590만㎡(180만평), 포곡·모현 밸리 490만㎡(150만평) 조성 등 약 3700만㎡(1140만평)에 달하나 도시공사의 열악한 자본금으로 인해 민간 개발업자의 난개발 재현이 우려된다며 ‘도시공사 자본금 1조원 프로젝트’의 당위성을 표명했다.
특히 인구 110만의 도시공사 현재 자본금 1180억원으로 증자 시에도 자본금 2500억원은 불과, 다른 중소도시보다 상당히 적다며 이것이 민간개발업자 주도에 따른 난개발의 근원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도내 지자체 도시공사 자본금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평택시 인구 54만에 3902억원, 하남시 인구 30만에 1780억원, 인구 7만에 불과한 과천시도 자본금을 3200억원으로 증자할 계획”이라며 “용인시가 마지막 남은 땅 처인구를 수지·기흥과 같이 개발업자들이 이익만 챙긴 난개발의 후유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시공사가 미래발전의 그 중추를 담당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용인시 공시지가 상승율이 매년 6%이며 수년 사이 땅값이 2배 이상 뛴 곳이 적지않은데 2% 지방채(특히 도시공원일몰제 이자 1%)에 대한 ‘채무 제로’ 정책 기조 유지가 맞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시공사의 성공사례를 들며 시장 직속으로 용인도시공사 1조 프로젝트 TF팀을 가동해서 어떠한 방법이던 방안을 강구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광교신도시 개발 이전에는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1200억원과 같았지만 현재 1조 6000억으로 늘어 플랫폼시티 사업에 95% 지분으로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며 “다른 시에서는 개발이익에 따른 총성 없는 지분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해 용인도시공사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및 플랫폼시티 사업에서 들러리에 불과하다” 고 비판했다.
이어서 ”시장께서는 도시공사 자본금 1조 프로젝트와 함께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가 용인미래 발전 장기비전을 만들어 도시공사의 설립목적대로 중추적 역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제24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도시공사의 현안 문제점을 제기하며 △도시공사 정상화 대책 △도시공사 자본금 증대방안 △현실에 바로 뛰어들 역량 있는 사장과 본부장 인선 등 3대 정상화 대책을 시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