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이란에 압류 선박 출항 대가로 배상금 지불 검토 보도 관련 정보 요구"
블링컨 "한국 동결 이란 자금 해제 의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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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이 이란과 진행 중인 협상에서 미국의 역할을 의회에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의원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정권을 상대할 때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에 자금을 보내는 데 관여한다며 의회와 미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계속 이 문제에 관한 하원의원들의 질의를 회피하고,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며 “의회는 행정부의 조치를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블링컨 장관이 미국이 10억달러의 이란 자금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는 데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주장을 부인한 것을 듣고 안도했다면서도 이란이 스위스 채널을 통해 인도주의적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한국에 동결된 자산에 접근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계획·의도·협력을 다루는 데 더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화당 하원 보수파 모임인 검토(study)위원회 회장인 짐 뱅크스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비협조를 중단하고, 이란 폭력배들에 대한 제재 완화를 촉진했는지를 실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지난 10일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그레그 스투비 공화당 의원이 한국에 동결된 70억달러의 자금이 미국과 협의 하에 해제되고, 이란이 일본의 동결자금을 추가로 해제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에 한국 내에 동결된 이란의 자금을 해제할 의향이 없다며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란은 지난달 23일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산 70억달러 중 10억달러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한국 외교부는 기본적인 의견 접근이 있었다면서도 “실제 동결자금의 해제는 미국 등 유관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 나갈 것”이라며 10억달러 등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월 4일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에서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 나포했으며 2월 2일 선장을 제외한 선원 19명 전원을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