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 미국과 협의해야”...이란핵합의와 연계 시사

국무부 대변인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 미국과 협의 후에만 풀릴 것"
"외교 맥락서 논의해야...이란 외교에 참가해야"
동결자금, 이란핵합의와 연계 시사 해석...사태 장기화 가능성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 문제가 미국과의 협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문제를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귀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진은 프라이스 대변인의 16일 브리핑 모습./사진=국무부 유튜브 캡처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 문제가 미국과의 협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국무부는 이 문제를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귀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최대 100억달러에 이르는 이란 동결자금 문제는 지난 1월부터 이란에 억류 중인 한국 화학운반선 ‘한국케미’와 그 선장의 억류와 얽혀있고, 미국과 협상을 거쳐야 해 해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과 관련, “한국 정부는 10억달러를 이란에 내주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으며 우리는 한국과 계속 협의 중”이라며 “한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한국에 묶인 이란 자산은 미국과 협의 이후에만 풀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국은 (미국의) 필수적 파트너”라며 “한국은 이란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북한과 관련해서도 제재 이행에 필수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란 정부는 한국 내 동결자금 중 약 10억달러를 돌려받을 것이라고 했고, 한국은 이 문제가 대이란 제재를 시행 중인 미국과 협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런 문제는 우리가 (브리핑) 연단에서 발언하는 맥락이 아니라 외교의 맥락에서 논의하고 싶은 사안”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주1일 전에 P5+1 파트너들과 외교에 참가하라고 제안을 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P5+1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2015년 이란 핵합의에 참여한 당사국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핵합의 복귀에 앞서 이란에 합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프라이스 대변인이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란 핵합의를 거론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동결자금 문제를 이란 핵합의 등 전체 대이란 외교 협상의 틀 내에서 해결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동결자금과 한국케미 및 선장 억류 문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24일 오후(한국시간) 전화통화를 하고, 일부 동결자금을 스위스 인도적 교역채널(SHTA)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스위스로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SHTA는 미국 정부의 허가 아래 스위스에 본사를 둔 의약·의료, 식품 업체가 이란에 인도적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스위스의 은행이 보증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