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검토 마지막 단계"
"북 단거리 미사알 발사, 정상적 군사활동 범주"
"북 메시지의 저점 해당...안보리 결의안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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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미국은 북한이 21일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통상적인 군사 활동’이라고 평가 절하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주에 워싱턴 D.C.에서 일본·한국의 카운터파트와 함께 북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악시오스 등이 전했다.
이 당국자들은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가 거의 완료됐으며, 마지막 검토 단계에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실장과 회의를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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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 “우리는 (북한이)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당국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 대상이 아니고, 북한의 정례적인 활동에서 ‘저점(low end)’라고 평가절하했다.
한 고위당국자는 “우리는 이 모든 군사 활동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긴밀히 계속 협의할 것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북한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의 범주로 본다”며 “북한은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 분명한 도발 메뉴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일어난 일은 그 범위의 저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의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21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안다며 모두 단거리였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금지하고 있으며, 순항미사일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또다른 고위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외교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당국자들과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2020년)에는 북한과의 외교가 거의 없었는데 이는 북한이 외교적 관여에 흥미를 잃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 과제의 어려움에 관해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대북 외교에서 오랜 실망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