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 추진 전담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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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날 백군기 용인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그리고 용인지역 출신 정찬민·김민기·이탄희 국회의원,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등 시의회 의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모인 건 처음이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 추진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회의에선 특례시 추진상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특례권한 발굴·확보를 위한 법령 제·개정,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구성 및 사무처 운영 방안 등 다양한 사안들을 논의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설치에 뜻을 같이했다.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여러 사무와 권한 이양을 위해선 각 부처 간 의견 조정이 필수인 만큼,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중앙정부 내 전담기구나 청와대 내 담당 비서관 등이 신설돼야 한다는 것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 확보를 위해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시민들이 준광역시급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권한 확보와 함께 재정, 법률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