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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출범 50일…수장 없이 공석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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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2. 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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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공백 우려…경찰,이달 중 선발 작업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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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출범한 지 50일 가까이 되도록 아직까지 수장 없이 공전하고 있다./자료사진
경찰 수사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출범한 지 50일 가까이 되도록 아직까지 수장 없이 공전하고 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출범한 국수본의 초대 본부장을 선발하기 위한 종합 심사 작업을 진행 중이며 최승렬 수사국장이 본부장 직무대리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수본부장 임용은 정부 인사여서 경찰청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이달 중에는 선발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이 지난달 1∼11일 국가수사본부장 직위를 공개 모집한 결과 백승호 전 경찰대학장, 이세민 전 충북경찰청 차장, 이정렬 전 부장판사, 이창환 변호사, 김지영 변호사 등 5명이 지원했다.

일각에서는 1순위 후보로 백승호 전 경찰대학장이 꼽힌다. 그가 역임했던 경찰대학장이 국수본부장 계급과 같은 치안정감이라는 점, 경찰대 출신이 아니라는 점이 경쟁력으로 꼽힌다.

하지만 지원자 5명 가운데가 적임자가 없어 현직 경찰관을 임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소식도 들린다. 경찰 서열 3위 계급인 치안감으로 시도 경찰청 18곳 중 1곳의 청장으로 있는 인사가 현재 적합한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그는 주요 수사 범죄인 사이버범죄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이처럼 국수본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야심 차게 출범한 국수본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됐지만, 정인이 사건의 세 차례 내사종결,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관련 사건들의 불기소 송치, 은수미 시장 수사의 정보 유출 의혹, 경찰 간부의 금은방 털이 사건은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 특히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등을 부실 수사해 공분을 산 바 있다.

국수본부장은 임기가 2년이며 중임은 할 수 없으며, 헌법과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에서 국수본부장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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