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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과도한 인상 요구로 중단됐던 한·미 방위금 분담금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원만히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 CNN 방송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몇 주 안으로 타결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인상 규모는 기존 방위비보다 13% 올리는 방안으로 다년계약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3월 한·미 두 나라가 잠정적으로 합의한 조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당시 두 나라는 2019년 분담금인 1조389억원보다 약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0% 인상을 고수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기존 금액 대비 400% 이상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었다.
CNN은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면서 두 나라 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는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기구를 활용해서 동맹과 관여하고 관계를 회복해 ‘정상 질서’에 복귀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지난 5일(한국시간) 한·미 양측은 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3월 로스앤젤리스(LA)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협상이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최근 타결된 미·일 분담금 합의 내용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 두 나라는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잠정 연장하고 일본이 내야할 분담금도 현행 협정에 따라 지난해 수준(약 2000억엔·2조1000억원)을 유지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분담금 협상도 큰 진전을 이루면서 최종 합의안이 곧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미측이 방위비 협상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복원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전략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방위비 협상에 협조적인 태도로 나오는 만큼 한국은 미국 주도의 쿼드(Quad) 참여 등 대중국 견제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