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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4차 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으로 한정할 경우 6조원, 여기에 당시 상황에 필요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까지 포함하면 9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선별 지원만 할 경우 6조~9조원 수준이다.
선별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할 경우 20조~30조원 사이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차 전 국민 지원금 14조3000억원, 선별 방식의 3차 지원금 9조3000억원을 합한 규모이다.
이처럼 전 국민·선별 지원을 동시에 하는 것과 피해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간에 소요되는 재정투입 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 국민 지원의 효과에 대한 학계와 연구기관의 의견도 분분하다.
지난 5일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2020년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이란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1차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2~3분기에 0.654~0.782로 추정됐다. 한계소비성향은 저축하지 않고 소비하는 금액의 비율이다. 즉 1차 지원금(14조2000억원) 가운데 9조3000억(65.4%)~11조1000억원(78.2%)이 작년 2~3분기 소비지출에 쓰였다는 의미다.
논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양한 방역 조치가 지난해 2~3분기 소비활동을 제한한 것을 가만하면 1차 지원금의 소비효과가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문은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공동연구한 것이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난지원금 효과가 크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업종에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KDI는 1차 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이 26.2~36.1%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100만원을 지원받은 가구의 경우 실제 소비에 쓴 돈이 26만~36만원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민이 원래 자기 월급으로 소비했을 것을 지원금으로 대체해 소비했을 뿐, 막상 본인의 월급은 저축을 하거나 부채 상환에 활용하는 등 소비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