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부장관 지명자, 미 미사일 방어능력 우선순위로 북 ICBM 위협 꼽아

힉스 부장관 지명자 "미, 탄도미사일방어시스템, 북 등 ICBM 위협 방어"
"미 핵무기 보복 위협, 북 제한된 핵공격 억지 목표 미사일 방어능력 보여"
"미 우주위성 위협에 북 일부 대우주 능력"

캐슬린 힉스 미국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미국 미사일 방어 능력의 우선순위로 북한 등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꼽았다./사진=미 상원 군사위 인준 청문회 캡처

캐슬린 힉스 미국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2일(현지시간) 미국 미사일 방어 능력의 우선순위로 북한 등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꼽았다.

아울러 미국의 핵무기가 북한의 제한된 핵공격을 억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힉스 지명자는 북한의 대(對)우주 능력이 미국 우주위성에 위협이 된다고 평가했다.

힉스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 능력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현재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BMDS)에 의해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제기한 기존 ICBM 위협으로부터 방어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인준을 받으면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모두에 대해 식별 능력과 감지기를 향상하는 데 특별한 초점을 맞추는 등 국가 미사일 방어를 향상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을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힉스 지명자는 미사일 방어와 핵 억지력 간 관계에 관한 질문에 “미국 미사일 방어와 핵무기는 보완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능력은 미국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는 데 기여한다”며 “미국의 핵무기는 보복이라는 믿을 만한 위협과 함께 북한이나 이란으로부터의 제한된 핵 공격 억지를 목표로 한 미사일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 제공) 보장은 지역과 글로벌 안보는 물론 미국의 비확산 목표에도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힉스 지명자는 ‘중국의 탄도 및 순항 미사일로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미군과 동맹군 보호를 보장하는 데 미국의 능력이 양적·질적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중국의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준을 받으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태세에 관해 더 깊은 이해를 증진하고, 그 지역의 미사일 방어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하길 고대한다”며 “협력은 억지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강압과 잠재적 공격에 위협받는 미국의 동맹에 필수적인 보장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힉스 지명자는 ‘미국의 국가안보 우주위성에서 가장 중요한 위협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대(對)우주 무기 성장이 미국·동맹·파트너들의 우주 활동에 가장 즉각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보여준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교리가 우주 공간을 현대전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대우주 능력 사용을 미국의 군사적 효과를 감소시키고 미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며 “러시아는 핵심 적수이고, 중국은 다가오는(pacing)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란과 북한도 우주 기반 서비스를 활용하는 군사력에 위협을 제기할 수 있는 일부 대우주 능력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힉스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미국이 한국·일본과 같은 동맹들에 제공하는 핵 억지력과 그 영향에 대한 질문에 “미국이 동맹들과 신뢰를 쌓아온 영역 중 하나는 확장 억제를 통해서”라며 미국 측의 핵 억지력은 미국과 동맹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핵 확약에 많이 의지하는 동맹들이 있고, 그것은 그들 스스로 핵무기 개발을 모색하는 내부의 역학 관계를 만류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그건 핵무기를 추구할 수 있는 국가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비확산 노력에도 상당한 이득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