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힘의 우위 상황’ 창출 위해 동맹 복원...쿼드, 인도태평양 핵심”

설리번 보좌관 "힘의 우위 상황, 내 일 기본 맘가짐"
"지정학적 경쟁 승리 토대, 동맹...유럽, 가장 중요"
중국 대응, 바이든 행정부 4가지 조치 제시
"쿼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토대"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평화연구소(USIP) 주최의 화상 세미나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힘의 우위 상황들(situations of strength)’을 만들기 위해 동맹과의 관계를 복원할 것이라며 동맹 가운데 유럽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은 설리번 보좌관이 지난해 11월 24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극장에서 지명 소감을 말하는 모습./사진=윌밍턴 AP=연합뉴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힘의 우위 상황(situations of strength)’을 만들기 위해 동맹과의 관계를 복원할 것이라며 동맹 가운데 유럽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Quad)’가 핵심적 토대라며 이를 계승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과의 동맹과 쿼드를 중시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미국평화연구소(USIP) 주최의 화상 세미나에서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토대는 ‘미국의 동맹’이라며 “대서양 동맹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리 트루먼 행정부 당시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미국 외교정책의 기본적인 목적은 적국이나 중대한 도전에 맞설 때 미국이 최대한 유리한 지점에 설 수 있도록 ‘힘의 우위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늘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을지’ 고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무역과 기술 도용, 기후 위기, 국내 폭력적 극단주의 등 과제에서 미국과 유럽은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조치로 △체제 경쟁 대응 △동맹국과의 협력 △첨단기술 분야 투자 △명확하고 일관된 노선과 행동하기 등 4개를 제시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먼저 중국 모델이 미국 모델보다 우월하다는 중국 정부의 외교적 기법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지도자들이 지난 수년 동안 시장경제 시스템의 장애와 미국의 분열을 지적하면서 ‘미국 체제는 작동하지 않지만 우리 체제는 작동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왔다며 미국은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개혁하고, 인종·경제적 불평등 같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근본적인 토대를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 초기 애치슨 국무장관의 ‘힘의 우위 상황’ 전략을 21세기 체제경쟁 논리에 적용한 것이다.

이어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과 민주주의 동맹국과의 협력이 두번째 조치라며 “이는 우리에게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지렛대를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가 공격에 직면했을 때 같은 목소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세번째 조치로 인공지능·양자컴퓨터·생명공학·청정에너지 등 미래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동맹과의 협력과 미국의 공격적인 투자를 꼽았다.

설리번 보좌관은 “마지막은 이 문제들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말하고, 또한 행동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신장(新疆)·홍콩에서 하고 있는 일, 대만에 대한 위협적 호전성’에 맞설 때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쿼드’ 안보 대화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이후 미국이 창설한 고위 레벨의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한 데 대해 ‘쿼드’를 계승·발전시킬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우리는 쿼드의 구성 방식·메커니즘을 확장하기를 원한다”며 “우리는 쿼드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실질적인 미국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핵심적 토대라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