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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 개발에 민간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국유 일반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청·관사 및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16건)과 군부대·교도소 등의 이전에 따른 유휴지에 토지개발사업(15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유지 개발은 지금까지 주로 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한 위탁개발 이뤄졌지만 정부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연구원에서 국유지 장기임대부 개발 방안을 발표하는 등 국유재산개발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발제와 의견 교환이 이뤘졌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국유지 민간참여개발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국유재산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