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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고용시장의 체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황에서 지난해 연초 기저효과를 고려할 때 향후 1∼2월까지 지표상 힘든 고용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2만8000명 감소하며 1999년 2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취업자도 전년과 비교해 21만8000명 줄며 1998년 외환위기 이래 가장 많이 줄었다.
홍 부총리는 단기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고용 충격이 가장 클 1분기에 공공부문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계획된 직접 일자리 사업의 80%인 83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44%인 2만8000명을 1분기 중 집중적으로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해 올해 일자리 예산 중 집행관리대상 예산의 38%인 5조1000억원을 1분기 중 조기 집행하고, 3월에 종료될 예정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기술 등 무형자산을 제외하고 담보가 없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까지 투자·융자·보증 등을 연계한 복합금융을 3조원 규모로 확충한다”며 “이를 통해 약 3000개 벤처·스타트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약 2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실리콘밸리의 기업투자방식을 벤치 마크해 투자방식을 다양화하고자 한다”며 “올해 안에 벤처투자법을 개정, 융자기관이 기업의 신주인수권을 획득하는 조건으로 저리자금을 주는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벤처기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기존의 사채 투자자가 전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제도’도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 재무 상황과 무관하게 연구개발(R&D) 프로젝트만을 따지는 ‘사업화 보증’을 도입하고, 민간 기업에 대한 R&D·투자·보증 복합지원 규모를 올해 545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벤처투자의 사각지대인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 직접투자를 지방 중심으로 재편하고, 올해 4개 권역, 최대 5000억원 규모의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를 위해 “그린뉴딜 분야에서 그린에너지 등 해외수주를 2019년 15GW에서 2025년 30GW까지 확대되도록 하겠다”면서 “5년간 그린뉴딜 등에 수출금융 30조원 공급, 그린뉴딜 프로젝트 맞춤형 수출보험 신설, 해외사업 공공예타기간 단축 등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디지털 뉴딜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액을 합친 디지털 수출액이 2019년 1800억 달러에서 2025년 2500억 달러까지 확대되도록 전력투구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글로벌 벤처펀드 2000억원, 디지털 수출기업 전용자금 300억원 조성하고, ICT 솔루션 수출기업에 대한 전주기 해외진출 지원을 1000개사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