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특고·플랫폼 직종 고용보험 확대 적용
친환경선박 전환율 2030년까지 15%로 확대
친환경선박 전환율 2030년까지 1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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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2030 한국형 친환경선박(그린쉽-K) 추진전략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먼저 홍 부총리는 “그간 정부는 2025년까지 총 20조원, 2021년 4조원 목표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뉴딜투자 가이드라인 등 사전작업을 착실히 진행해 왔다”며 “내년 3월부터 펀드조성을 본격 개시할 수 있도록 올해 말 자(子)펀드 모집공고에 앞서 펀드 재원배분·민간유인체계 등 후속조치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출자, 민간 매칭 등을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되 이 중 최대 30%를 뉴딜 인프라에 투자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나머지는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하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6대 핵심 산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투자제안형 펀드와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성장형 펀드를 각각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민간 자본의 장기·모험 투자 유도와 쏠림 방지를 위해 재정의 후순위 투자 외에도 필요한 분야는 펀드 운용 기간을 20년까지 장기화하도록 허용하겠다”며 “투자 필요성과 위험도 등에 따라 정책 출자 비율을 최대 45%까지 높이고 성과보수 지급 기준 수익률을 최대 4%까지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이 참여한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를 내년 1400억원 규모로 우선 조성하고 이에 대해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재정의 후순위 투자 비율을 최대 20%까지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오늘 발표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2019년 대비) 약 733만명 늘리고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의 전국민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라며 “이번달 시작한 예술인 고용보험을 안착시키고, 특고·플랫폼업종은 내년 하반기에 14개 내외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대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2년 상반기에는 사업주 특정이 용이한 플랫폼 종사자, 같은 해 하반기에는 기타 특고·플랫폼 업종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임금근로자 중 미가입자로 추정되는 약 374만명은 사업주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단축하고 국세청·근로복지공단 간 정보공유를 통해 직권 가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3년까지 임금근로자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2030 한국형 친환경 선박 추진 전략에 대해서는 친환경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에는 기존 선박대비 70%까지 감축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선박 전환율도 같은 기간 현재 1% 수준에서 15%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