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에 발목 잡힌 3%대 경제성장

정부 낙관론에 경제계 우려 확산

미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샌드라 린지 간호사 / AP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2%로 제시했지만 올해 역성장의 기저효과를 가만하더라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전망치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아 이런 지적에 힘이 실린다. 결국 내년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의 추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 정도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내다봤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각 제시한 2.8%, 2.9%를 훌쩍 넘어서는 전망치다. 한국은행이 내년 3.0% 성장을 예상하면서도 코로나19가 지속되면 성장률이 2.2%로 떨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내놓은 것과도 차이가 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내년도 우리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내년 세계 교역량 증가 기대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민간소비 부진 지속,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산업 수출경쟁력 약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 등 경제 하방요인이 상존해 있는 만큼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전망치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아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될 경우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될 경우 올해 말과 내년 초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해 추가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코로나19 위기 탈출의 가장 확실한 해법인 백신의 확보와 접종시기가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 정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구매 계약을 공식 체결한 유일한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내년 2∼3월 국내에 들어오는 게 확실하다고 못을 박았다. 다만 그 밖에 화이자, 얀센, 모더나의 백신은 아직 구매와 접종 시기 모두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지난 20일 방송에 출연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외에 화이자, 얀센, 모더나의 백신은 1분기에 접종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3.2%라는 성장률 전망치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해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백신 확보와 접종 시기,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 여부 등에 따라 내년 경제성장률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