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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3단계 격상은 유보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어서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9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최근 1주일간 수도권의 1일 평균 확진자수는 688명에 달한다. 또한 만 60세 이상 환자가 213명 발생하는 등 고령 확진자 증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일 기준 코로나19 위중증환자가 당장 입원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전국 575개 중 38개만 남아있다. 특히 수도권의 중증환자 치료 가용 병상은 경기 2개, 인천 1개 등 3개에 불과하다. 비수도권인 대전,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에서도 당장 이용할 수 있는 병상이 한 곳도 없다.
중대본은 우선 생활치료센터의 입소 기준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의 환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고령자라 하더라도 만성기저질환이 없거나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할 수 있게 된다. 만성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증상이 호전된 만 59세 이하의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한다. 이러한 환자를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의 협력병원에는 수가 50% 인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원을 거부할 시에는 본인부담금과 필수 비급여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3단계라는 것은 매우 엄중한 단계”라면서 “그 상황 자체는 우리의 전 경제 과정이 상당 부분 마비되거나 정지되는 그런 과정 혹은 상태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1차장은 “3단계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그에 대비하고 있는지 등이 더 많이 논의돼야 한다”며 “현재 지역 간 이동 제한과 같은 ‘락 다운’(일종의 봉쇄 개념)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현재 수준에서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인내하고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