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현직 로스쿨 경찰관 전수조사 요청”

경찰청장 "경찰관 로스쿨행, 제한근거 없어"

김창룡 경찰청장/아시아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乙)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낮에는 로스쿨에 다니고 밤에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대한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현직 경찰관이 많은 것과 관련해 “불법 사유가 아닌 한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변호사는 자격증이어서 경찰 업무에도 유용하고 퇴직 후에도 좋은 수단이라 로스쿨에 많이 가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자발적 신고에 의해 파악된 현직 로스쿨 경찰관은 66명이며 그중 64명(97%)97%이 소위 엘리트라 불리는 경찰대 출신”이라며 “과거 경찰관이 휴직제도를 악용하다 감사원과 경찰청 자체감사에 적발된 이후 로스쿨 재학중 휴직하는 사례는 없지만 육아휴직 중에 로스쿨을 다니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자 김 청장은 “목적 외의 휴직·휴가 악용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실

실제 로스쿨은 9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할 정도로 학습량이 많아 현직 경찰관이 육아휴직제도를 편법으로 사용하며 로스쿨을 다닌 사례도 있었다. 2015년 감사원 감사와 2017년 경찰청 자체감사에서 연이어 적발되었고 이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들은 특별휴가는커녕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도 눈치를 보는 것이 우리의 슬픈현실”이라며 “공무원은 복지제도가 법령으로 두텁게 보호되고 있는 만큼 휴가를 가더라도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전수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