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관련 수집보다 '정책 문서' 생산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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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경찰청의 ‘2020년 성과 관리 시행계획’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정보경찰 조직 진단·직무 분석’ 자료를 들여다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보경찰이 지난 한 해 동안 청와대와 총리실 보고용으로 생산한 ‘대외 전파 정책 참고자료’를 1041건 작성했다. 경찰청은 각 부서별 성과관리 시행 계획에 따라 목표치 산출 근거로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대내·대외 전파 정책 참고자료 작성 건수를 115.7%이상으로 설정’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정보경찰에 대한 내·외부 통제시스템 역할을 하는 경찰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은 단 2건으로, 정보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시스템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보경찰의 주된 업무는 ‘범죄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생산’이 아닌 ‘청와대 등에 보고하기 위한 정책보고서 생산’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경찰청 정보2과의 내근직 업무 중 정책보고서 작성이 전체 업무의 3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치안정책 관련 자료는 25%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정보경찰이 생산한 한해 1000건이 넘는 자료가 청와대 등에 보고되지만 어떤 자료가 얼마나 많이 수집·생산돼 누구에게 보고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가 정보경찰로부터 정보를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상황에서 정보경찰 개혁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