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 코로나19 관련 없고, 형편없는 민주당 장악 주 지원용"
트럼프 "대법관 지명에 집중 요청"...지지층 결집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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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다 백악관으로 복귀한 다음 날에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 등 협상단에 이같이 지시하고, 공화당에는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후보자 지명 절차에 초점을 맞추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중단 지시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이날 추가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상황에서 나왔다.
◇ 코로나19 퇴원 트럼프 대통령 “추가 경기부양안 협상 중단 지시...배럿 대법관 지명에 초점 요청”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나는 협상팀에 (경기부양안) 협상을 대선 이후까지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며 “내가 승리한 후 즉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과 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중단 지시의 배경으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조4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형편없이 운영되고, 범죄율이 높은 민주당 주(州)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1조6000억달러의 아주 관대한 제안을 했는데도 펠로시 의장이 선의로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지체하지 않고, (경기부양안 협상) 대신 나의 뛰어난 연방대법관 지명자 에이미 코니 배럿 지명에 완전히 초점을 맞춰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단 지시는 여야 간 추가 부양안을 둘러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타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나왔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이미 민주당 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양당 간 합의 없이는 부양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가 불투명한 협상을 중단시키고, 상원이 배럿 지명안 통과에 집중하도록 힘을 실어주면서 보수진영의 관심이 부응, 결집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지시는 추가 부양안 협상 파기의 책임을 뒤집어쓰는 악수(惡手)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수천만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수백만명이 주거비를 지불하지 못해 퇴거 위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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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미 중앙은행인 연준의 파월 의장은 이날 전미실물경제협회 연례회의의 화상 강연에서 미국 경제는 아직도 위협에 직면한 상태이고, 추가적인 지원책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경기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월 의장은 “불충분한 지원은 경기회복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미국 가정과 기업들에 불필요한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한다”며 빚을 갚지 못하는 가정과 기업들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월 미국 정부의 초대형 경기 부양 패키지가 없었다면 더 극심한 경제 불황이 닥쳤을 것이라며 경기 부양 패키지에 힘입어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굳건한 회복세를 보이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므누신 재무장관과 펠로시 하원의장 간 추가 부양책 협상이 충분한 지원책을 담고 조기에 타결돼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미 노동부가 2일 발표한 미국의 9월 실업률은 전월 8.4%에서 7.9%로 낮아졌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3.6%의 두배가 넘는 수치다. 아울러 노동부는 1일 전주(9월 20일∼26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3만7000건으로 집계됐고, 9월 비농업 일자리(정부 부문 제외)가 66만1000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