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 강력 규탄…책임있는 조치 촉구(종합)

북한군, 실종자 해상서 총 쏘고 불태우는 반인도적 만행 벌여
靑 NSC 성명 통해 "반인륜행위 사과·재발방지 조치 취해야"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어업지도 공무원을 총으로 쏴 죽이고 그 시신을 불태우는 반인도적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종전선언과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하며 꺼져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반인륜적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 불씨가 사그러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군 당국이 24일 밝힌 첩보를 종합하면 21일 오후 1시쯤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 신고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A씨가 북한측 수역에서 북한의 수산사업소 선박에 발견된 건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 30분쯤이다.

이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1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A씨를 발견했고, 이 선박에 타고 있던 사람이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에서 실종자와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월북 진술을 들었다.

이어 6시간 정도 지난 이날 오후 9시 40분쯤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 지시로 해상에서 실종자에게 사격 가했고 이후 이날 오후 10시 11분쯤 방독면과 방화복 착용한 북한 군인이 시신에 접근해 불태웠다.

군 관계자는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신발을 어업지도선에 유기한 점, 소형 부기물을 이용한 점, 월북의사를 표명한 점이 식별된 점을 고려해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제기했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 실종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국방일보

◇국방부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 북한에 있음 엄중 경고”

국방부는 이날 오전 안영호 합참 작전본부장이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軍)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과와 정부 대책 보고 받은 후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 취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군은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 갖춰달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 NSC 상임위 열고 “책임자 처벌” 촉구

앞서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NSC 상임위원회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군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 규범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밝혔다.

특히 서 처장은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아울러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 처장은 “우리 정부는 서해 5도를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서 처장은 “정부는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연평도 인근 실종 어업지도원에 대해 깊이 애도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와 관련해 서 처장은 “9·19 합의의 세부 항목 위반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9·19 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서 처장은 “그래서 오늘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 성명으로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