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연합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5월부터 재범 및 고위험 특정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과정인 집중 심리치료 프로그램(150시간)을 개설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도 오는 11월 초까지 매주 3회 이상 집중 치료를 받는다. 개인 치료는 주 1회 이상, 집단 치료는 주 2회로 1주일에 최소 3회 치료를 받아야 한다.
조씨는 2017년과 2018년 400시간의 교육(기본·심화 과정)을 받았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수감 시절인 2018년 7월 잠시 포항교도소로 이감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사범 교육을 하는 교정심리치료센터에서 치료도 받은 바 있다.
조씨는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2009년 9월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오는 12월 12일로 형기가 만료돼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씨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두 차례 20만명 이상이 동의했으나, 청와대 측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한편 출소 후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5년간 공개되며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등 보호감찰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