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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전방안에 따라 정부는 풍황 정보, 규제 정보, 어선 활동 정보 등을 통합·분석해 연내 입지정보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사업성이 좋고 어업 영향이 적은 해역을 내년 상반기 중 ‘해상풍력 고려구역’으로 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면, 정부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역을 집적화단지로 지정해 REC 가중치를 최대 0.1 추가 부여하고 계통연계를 우선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에 관한 다층적인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인허가 통합기구 설치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육상 발전소에 적합한 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제도를 해상풍력에 맞도록 주변 지역 범위 등을 보완해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부여되는 REC 가중치(최대 0.2)를 활용해 주민에게 중장기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이익공유 모델을 수립하기로 했다. 예컨데 자금 조달이 어려운 지역주민이 정부로부터 장기저리융자(1.75%)를 받아 지역수협발전사업에 투자하면, 발전사업자가 이를 보증하고 REC 가중치가 반영된 발전수익을 환원하는 식이다.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 해상풍력 단지 내 통항과 어업 활동을 허용해 조업 구역 축소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실제로 전북 서남권 실증단지는 10t 미만 선박의 통항 및 어업 활동이 허용된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활용해 양식장을 조성하거나 인공어초를 설치해 양식자원 복합단지를 구축하는 등 해상풍력과 연계한 ‘바다목장 사업’을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북 서남권과 함께 신안, 울산 등 현재 논의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 추진에도 범부처 차원에서 속도를 낸다.
해상풍력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한국전력은 해상풍력 공용접속망과 공동접속설비를 신설·보강할 예정이다.
대규모 프로젝트 착공 시기에 맞춰 2022년까지 8MW급 대형 해상풍력용 터빈 개발을 완료하고 2024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을 마치기로 했다. 지원 항만 단지를 개발하고 각종 해상 풍력용 테스트베드 등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풍력 생태계의 산업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2GW, 2034년까지 2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해 연간 8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2030년까지 40% 낮추고 영국,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